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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누가 어떻게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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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지방법원판사의 판단을 거쳐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어요.
기본 기한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며, 공소제기까지 10일이 주어져요.
그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기간을 늘리려면 검사의 신청만으로는 부족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 판단은 목적이 달라요
- 허가의 범위
- 10일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 연장을 판단할 때 법관은 무엇을 살피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