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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 지연의 어떤 어려움을 들고, 무엇을 바꾸자고 했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질 수 있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제시한 연장 요구도 살펴봐요.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들었어요.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예요.
개선 방안은 폭행죄 등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의 기간을 14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안이 짚은 어려움과 연장 요구
- 제안자는 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봤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같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