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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후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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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연장은 법원의 판단과 검사의 신청, 필요성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습니다.
10일의 공소제기 기산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입니다.
10일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에서 확인되는 기준
- 10일의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판사가 연장을 허가할 때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