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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한 가지 절차로 보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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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일정 기간 안의 재위반 여부 등을 살펴요.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형사 사건 변론과 별도로 다뤄져요.
형사처벌을 살필 때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앞선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는지도 확인해요.
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는 형사 사건의 변론과는 구별되는 절차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형사처벌에서 확인하는 사실
- 면허 처분은 별도로 살펴요
-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알 수 있나요?
-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형사 사건 변론과 같은 절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