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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단위 분리·통합, 일반 기준과 별도 기준을 나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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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일반 기준과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를 판단할 때 적용할 사항을 나누고, 현장의 구체적 사정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명했어요.
재입법예고안에 소개된 수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일반 판단 기준과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서로 다른 항에 두었어요.
제3항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제4항은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와 관련한 판단에 적용할 사항을 담았어요. 이는 재입법예고안의 내용이며, 그 자체로 현재 법령의 확정 여부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살펴볼 구분: 누구에 관한 판단인가요?
- 현장 사정을 살피도록 한 이유
-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 하청노동자 관련 판단에서 우선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